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묻다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은?


Q 경기도교육청과 지방공무원 노동조합 단체교섭이 2011년 체결 이후 9년째 방치된 상황입니다. 노동 존중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노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9년간 방치된 단체교섭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이재정 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노동조합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권 판단 요청을 한 건과 관련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전통무예 활성화에 대한 생각은?


Q 우리의 전통무예가 도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침체돼 있습니다. 운동경기로, 문화예술로, 관광상품으로 경기도에서부터 다시 활성화됐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A 이재명 도지사
우리 민족이 가꿔 온 전통무예도 전통문화의 일부로 존중하고 계승·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언론 발전 방안은?


Q 경기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해 중립적인 경기언론포털을 구축해 운영하고 경기언론재단 설립을 통해 언론인 교육이나 언론사 자격 심사와 평가, 언론인 지원 제도, 지역 광고제도 등 다양한 문제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도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A 이재명 도지사
경기도를 중심으로 도내 정보가 흐르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필요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언론재단을 통해서만 가능한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보편지원 아닌 핀셋지원돼


Q 코로나19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지급’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과 경기도의 전 도민 지급을 요청했을 때 도지사님께서는 여의치 않을 경우 차후 도의회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했으나 맞춤형 핀셋지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이재명 도지사
당·정·청에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건의를 드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도민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공공기관장 및 운영 점검 위한 공공기관 혁신TF 운영해야


Q 경기도 산하에는 26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역할로 도민의 삶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 서로 협력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혁신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A 이재명 도지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나 감독 그리고 정책협조 등을 강화하고 현재 감사의 질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공공기관감사팀을 별도로 만들고 공공기관담당관을 아예 분리해 신설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생계위기 속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해야


Q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며 임시 일용직,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가 다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취약계층 지원 예산 500억 원’을 삭감하고 지역화폐로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금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이재명 도지사
제일 좋은 것은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것도 역시 상대적 기준으로 보면 공평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포승읍에 고등학교 설립 계획은?


Q 평택시 포승읍 주민들이 학교설립을 조건으로 십시일반 기부채납했음에도 41년이 지나도록 학교설립에 대한 추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수원·평택·안산·안중 등의 고등학교로 통학하며, 하루 왕복 4시간 이상 소요하고 있어 학습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A 이재정 교육감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절감합니다. 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 방안을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추진 방안은?


Q 농촌 안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 경기도가 준비하는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지원책이자,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추진에 깊이 공감합니다.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을까요?
A이재명 도지사
별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서 농촌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하면 나머지 제외된 인원을 지원대상으로 삼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