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취약한 아이들은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 유아체육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양질의 유아체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지도사의 양성, 유아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경기도와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예산 지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유아 체육활동 콘텐츠 제작 등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유아체육에 대한 경기도와 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기도 유일한 무역항인 평택·당진항은 충남 당진시·아산시와 지난 5년의 소송으로 개발이 지연되면서 급변하는 세계 물류 항만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기도는 평택·당진항이 경기도와 평택시의 것임을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택·당진항은 어업터전을 국가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기꺼이 내어준 평택시민의 희생과 결단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배달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로 대표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이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됨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등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위험과 책임만 개인화되고 성과의 분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조속한 실태 파악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산재사고 사망과 건설현장사고 사망이 감소하기는커녕 타 광역시·도에 비해 사망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재사고 예방에 관련한 인력과 예산을 수립해 적극 지원하고, 실사용주(기업)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부여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경기도·건설사·노동자 3자 실무자 모임을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사고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고 노동자가 대우받는 공정한 사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동선수가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훈련시설 및 장비 지원은 물론 경제적 보상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운동선수가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훈련비를 확대 지원해 주실 것과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전문선수 지원 기능을 강화해 실업팀의 종목과 선수 규모를 더욱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법령이 개정된 지난해 8월 20일 이후 접수된 신청건 중 3건이 지난 2월에 경기도로 이첩됐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난관에 봉착해 있어 도민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첩된 3건만이라도 국토부로 신속히 처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법령 단어 하나의 엄격한 해석보다는 여러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코로나 정국 9개월 동안 경기도는 공공의료과와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신설해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시·군 인력 기준도 없고 인원이 적어 조직을 정비하는 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도에서 점검해 최소한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정 운영의 초점은 세수감소에 대비하고 도민들을 널리 구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전 공직자가 도민만을 바라보며 지혜를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방류수 처리계획에 따르면 일일 오폐수 발생량 60만t 중 37만t 이상을 한천으로 방류한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 이천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600종이 넘고 그중 수계로 배출 가능한 물질은 140종이 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안전과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있지 않은 이상 안성시에 대한 폐수 방류는 허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폐수 방류와 관련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용인시에서 자체 처리하는 방안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함을 주장합니다.
정부와 경기도의 성공적인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하고, 정책 추진과정이 상향식이어야 하며, 시민과 지역기업 등 폭넓은 참여로 경기도에 특화된 경기도형 그린뉴딜 정책이 개발돼야 합니다. 탄소 감축, 건물 에너지등급 기준 도입,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녹색 교통 인프라 확대, 생활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광명시와 32만 광명시민은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사업 타당성 재조사 결정을 환영합니다.
광명시는 이번 재조사에 당사자인 광명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경제성·효율성 등 타당한 기준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마련된다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시흥·광명·인천과 서울 금천 지역주민들의 광역 대중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 추진에도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