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발전 및 합리적인 자치법규 입법화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각 분야의 연구전문가들에게 관련 연구를 맡기는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되는 정책연구는 ▲소관 분야를 특정할 수 있는 현안 연구과제 ▲지방의회 현안 및 의회 전반 관련 주제 ▲학술연구를 통한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제언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 등 자치법규 제·개정 관련 과제 ▲그 외 의회사무처 현안 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정책연구로 선정돼 용역이 진행된 주제는 총 12건이다.
먼저 지방의회 현안과 관련해 지방자치발전소가 수행한 ‘주민과 함께하는 경기도 로컬거버넌스 구축 및 경기도의회의 역할모델 도출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가 진행됐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자치분권 확대 발전전략과 패러다임으로서 로컬거버넌스를 능동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경기도 로컬거버넌스에서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점검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기본소득제도가 고용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인적자원 투자효과 중심) 연구’도 이뤄졌다. 이는 기본소득 규모의 변화가 인적자원 투자 및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균형 거시경제 모형을 활용해 모의실험함으로써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정책적 현실성을 가늠하고 적정 기본소득 수준을 설정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했다.
이 외에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회 자율적인 의정비 산정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자율적인 의정비 범위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 현안과 관련해 추계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경기도 아동청소년 문화공연 공간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가 진행됐다. 연구에서는 경기도 공연공간의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아동청소년 공연공간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활용 가능한 문화공간의 제도적 대책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경기도 영상콘텐츠 지원정책수립 및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를 수행해 경기도 영상콘텐츠의 새로운 비전과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국내외 공공지원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미래 영상산업 소비자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욕구 조사 및 영상교육 방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아시아환경정의연구원이 수행한 ‘도립공원 스마트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정책방안 연구’는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스마트 도립공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자연공원의 서비스에 대한 사례를 검토해 스마트한 도립공원의 관리운영과 현명한 이용 모델을 제시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경기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합리적 교육복지 서비스운영방안 연구’는 경기도 내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학교 안팎의 지원현황을 파악해 통합교육 상황에서의 합리적인 교육복지 서비스의 내용과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또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수행한 ‘경기도 청소년부모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는 경기도 내 청소년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양육과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지원 방안을 살펴봤다.
의회사무처 현안으로 경인행정학회가 수행한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는 경기도형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연구’는 기존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한 경기도형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설계하고 지역사회 도민의 대표이자 도정 전문가인 도의원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매개자·촉진자·조정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 외에도 수원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통으로 공감하는 학교도서관 공간구성에 관한 정책 연구’, 하나심리상담연구소의 ‘경기도 학교상담 운영실태 파악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공공체육시설 예산 효율성 분석을 통한 발전방안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