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논평

문 대통령 종전선언 “환영하며 적극 지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10월 15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이은 종전선언 발언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3
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 이어서 10월 8일 리아소사이어티의 화상 연례 만찬 기조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종전선언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피력했다.
대변인단은 “전쟁보다 더한 비극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유일한 분단국이자 냉전의 상징인 한반도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의 씨앗을 완전히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이미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며 “접경지대인 경기도는 군사적인 충돌 발생 시 제일 먼저 대규모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위치로 가장 앞장서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을 환영하며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길을 향한 여정에 선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재발 “피해 최소화 위해 선제적 방역해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10월 1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재발에 관해 논평을 내고 “농가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즉각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변인단은 “1년 동안 잠잠하던 ASF가 포천군과 맞닿은 강원도 화천군에서 최근 재발했다”며 “경기도는 돼지열병이 재발하자 즉각 포천에 소재한 발생농가 소유주의 가족농장 2곳에서 1,833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고 발병지 방문 차량의 이동제한 및 임상 예찰을 실시하고 강원도 화천의 주요 진입도로 3개소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전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할 당시처럼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 경기도 내에서 돼지열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 시행을 촉구한다”고 말한 데 이어 “정부는 예산 때문에 방역이 늦춰지지 않도록 경기도에 즉각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2020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 개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논의 되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10월 14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0 하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에 관해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변인단은 “지난 2018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추진해 오고 있는 도와 의회가 함께 경기도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 기획하고 실행하는 협치의 산물인 정책토론 대축제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101회가 열리며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전문가, 도민, 공무원, 도의원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과 함께 대안들을 모색했다”며 “총 32회의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인 이번 하반기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대안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돈 농가 재입식 “적극적인 지원 및 대책 마련돼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9월 25일 논평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본 양돈 농가들이 재입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변인단은 “경기도가 돼지열병 발생농장뿐 아니라 근방의 양돈 농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예방적 살처분과 도태를 실행한 덕분에 돼지열병이 충청도와 강원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 수많은 양돈 농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에 짓눌릴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재입식을 위해 돼지열병 중점관리지구 내 양돈 농가는 내·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방역실, 물품반입소독시설,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지만 농가들이 대규모 방역시설 마련과 종돈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와 경기도는 중점관리지구 내 재입식을 희망하는 양돈 농가들에 대해 엄격한 기준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재정적·행정적 지원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격차 “도교육청 불용액 활용해 해소해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9월 24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불용액을 활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대변인단은 “코로나19로 등교하는 날보다 원격수업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학생들의 학습격차도 커지고 있다”며 “부유한 집이나 교육수준이 높은 학부모를 둔 학생들은 학원이나 과외와 ‘부모의 수업지도’라는 대안이 있지만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코로나19는 가혹하기만 하다”며 “공정성을 담보하는 교육의 출발선이 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적인 능력에 의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된 사업이 많아 불용액이 매우 클 전망”이라며 “아무리 사회 시스템을 공정하게 잘 마련해도 출발선인 교육이 평등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므로 막대하게 발생하는 불용액을 사장시키지 말고 심화되고 있는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