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 차원의 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9월 16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회의에 앞서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이 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기본소득은 생산 및 노동방식의 변화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재원조달,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이 잘 마련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열린 기본소득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백승기 의원(안성2)이, 부위원장에는 원용희(고양5)·남운선(고양1) 의원이 선임됐다. 또 정책수석부대표인 박성훈 의원(남양주4)은 간사를 맡아 실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이종인(양평2)·김영해(평택3)·국중현(안양6)·임성환(부천4)·유광혁(동두천1)·안기권(광주1)·유영호(용인6)·김은주(비례)·고은정(고양9)·김강식(수원10)·김철환(김포3)·박관열(광주2) 의원을 대표단으로 하고 기본소득 관련 조례를 발의한 의원과 상임위원회별 의원 1명씩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백승기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기본소득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기존의 정책으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혁신이 필요한 만큼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회의 일정 및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경기도 기본소득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참석위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위원들은 향후 기본소득에 대한 도민의 권리와 책임,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정립하는 등의 입법정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