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운선 의원, 1차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교육 실시 “가계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 지원 이뤄져야”

남운선 의원, 1차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교육 실시
“가계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 지원 이뤄져야”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8월 24일 전 국민에게 지원된 1차 재난지원금의 가계소비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하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와 시사점’을 주제로 강좌를 주관했다.
강의는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아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카드 매출 변화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전체 투입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면 산업은 매출 회복이 크지 않아 선별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남 의원은 “우선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논의하기에 앞서 실시간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