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도민의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590일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7월 7일 1,211명의 확진자 발생 이후 56일째 일평균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두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도민의 인내는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위축되면서 사회 안정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올해 5.6배로 더 벌어졌습니다. 일명 K자형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것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독단적으로 소득상위계층에 대한 추가지급 결정을 발표하며 이를 둘러싼 논란으로 경기도와 의회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할 이 시기에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어 의정을 책임지는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최대 쟁점은 소득상위계층에 대한 추가지급 여부 심의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경기도가 지급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최종결정은 의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결정에서 의회의 입장이 빠져 있습니다. 지급결정 발표가 있기까지 의회 공식 논의나 협의 요청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도의회 대표단의 제안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의회 일부의 의견일 뿐 의회가 논의하고 결정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미 비교섭단체를 비롯해 같은 당내에서도 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일부의 의견을 모두의 의견인 것처럼 발표한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이재명 지사의 의정·의회 경시 태도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민주당 경선후보 TV토론회에서 지사께서 경기도의회 의장을 두고 의회를 진행하는 사람이지 개인 의원일 뿐이라고 발언하셨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을 이룹니다. 건전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이 물론입니다. 생방송 토론회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의 수장을 단순한 사회자로 표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은 상임위와 본회의 의결로 이어집니다. 교섭단체 대표단의 제안만으로 결정이 된다면 이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