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 경기도 정책 토론 대축제

채신덕 의원
‘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 토론회’ 개최

채신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이 좌장을 맡은 ‘종목단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 토론회’가 경기도청 신관 4층 제1회의실에서 11월 2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체육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종목단체 활성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안을섭 대림대학교 스포츠지도과 교수는 “생활체육 중심으로 변해 가고 있는 체육 정책의 방향에 따라 구조적 문제 해결의 시급함과 대한민국 체육의 공적 가치를 바꿔야 한다”며 공정한 스포츠 시스템 마련, 지도 자들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등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말했다.

심규순 의원
‘서울대 관악수목원 전면개방에 따른 지원 방안’ 모색

심규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이 좌장을 맡은 ‘서울대 관악수목원 전면개방에 따른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가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11월 15일 개최됐다. 토론회는 관악수목원 전면개방에 따른 수목원 인프라 현황을 되짚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임채호전 경기도 정무수석 등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수목원이 지니고 있는 수목원 본연의 수목 보호기능은 물론 도민들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과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관악수목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재고하고 추가적인 토론회를 통해 관악수목원 활성화 이슈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염종현 의원
‘지방분권 2.0 시대의 주민자치 역할’ 논의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좌장을 맡은 ‘지방분권 2.0 시대의 주민자치 역할’ 토론회가 11월 17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본격적으로 지방분권 2.0의 시대가 시작됨에 따른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심규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4),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염종현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통해 시대 정신인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현 시점에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협력해 정책적 제도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민규 의원
‘하남시 망월천 수질 개선 정책’ 토론회 열려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이 좌장을 맡은 ‘하남시 망월천 수질 개선 정책’ 토론회가 하남시청소년수련관 1층 다목적홀에서 11월 18일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자연 하천으로써의 기능을 잃은 망월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명준 전북대학교 생태조경디자인학과 겸임교수는 도시하천의 기능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로 이루어진 조직 구성으로 망월천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추민규 의원은 “당장 정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일지라도 시민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있다면 긍정적 결과로 이끌 수 있다”며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의원
‘2022 경기도장애인불만합창단 사업의 성공을 위한 토론회’ 마련

김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이 좌장을 맡은 ‘2022 경기도장애인불만합창단 사업의 성공을 위한 토론회’가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11월 18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불만합창단이라는 성공사례를 경기도의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곽현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선임매니저는 ‘희망제작소’에서 불만합창단을 기획했던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만합창단의 개념을 소개하고 치유, 공동체 복원, 민주주의 경험 등의 효과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경희 위원은 “불만합창단이라는 단어는 생소하기 때문에 영상이나 여러 콘텐츠를 이용한 홍보가 필요하고 경기도장애인불만합창단 사업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희시 의원
지속 가능한 광역단위 쓰레기 처리방안 논의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좌장을 맡은 지속 가능한 광역단위 쓰레기 처리방안을 모색하는 ‘쓰레기는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가 11월 19일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쓰레기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희시 의원은 “쓰레기 처리 문제는 막대한 자본과 부담으로 인해 피하고 싶은 과제이지만 더는 미루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며 “쓰레기 처리방안 문제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역시 꾸준한 논의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김영해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설립 방향과 정책과제 토론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설립방향과 정책과제’ 토론회가 경기도의회 소회의실 11월 19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해 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경제원 설립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황보대혁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사무관은 시군 간의 큰 편차를 보이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현황을 바탕으로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중간지원 조직 마련, 정책의 중장기적 발전 도모 등 질적 향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영해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시는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니 사회적경제원의 관료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 같다”며 “경기도 사회적경제원의 설립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깬 새로운 방식으로 나가는 고민이 필요하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필근 의원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좌장을 맡은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11월 22일 수원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등 다양한 환경적 변화로 무너진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신기동 경기 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에 더해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스마트화 추진 전략, 소상공인의 법정 정의, 업종별 특화 정책 마련,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창구 단일화 등 실행 가능성이 높은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필근 의원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골목상권에 대한 많은 분의 마음을 느꼈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박세원 의원
‘경기도 초등돌봄 방향성 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초등돌봄 방향성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됐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권정선(부천5), 배수문(과천), 박옥분(수원2), 국중범(성남4), 황대호(수원4), 김태형(화성3), 서현옥(평택5) 의원 등이 대거 토론회에 참여해 초등돌봄교실의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 초등돌봄 관계자 각자의 입장을 공유하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초등돌봄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귀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토론회의 의견이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정대운 의원
‘광명시 국유지 통합차고지 활용방안’ 논의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좌장을 맡은 ‘광명시 국유지 통합차고지 활용방안’ 정책토론회가 11월 25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국유지를 활용한 통합차고지 조성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정대운 의원은 “광명동 뉴타운 개발사업으로 택시차고지도 이전해야 하나 이전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다”며 “버스, 택시, 화물차 및 건설중장비 등을 통합하여 주차할 수 있는 통합차고지 마련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광명시 차원에서 TF팀 마련이 시급하며 의회 차원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논의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원기 의원
‘경기북도 설치, 지역의 요구인가 국가적 과제인가’ 토론회 개최

김원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11월 26일 ‘경기북도 설치! 지역의 요구인가? 국가적 과제인가?’ 토론회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 북도 설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로도 생중계됐다. 좌장을 맡은 김원기 위원은 “인구수로 하면 경기남부와 서울에 이은 세 번째 규모인 경기북부 지역이 국가적 지원없이 규제에 힘들어 하고 있다. 경기북도 설치는 준엄한 주민의 의지”라고 설명하면서 “경기남북부의 균형발전 뿐아니라 접경 지역의 평화 지향으로 통일시대까지 대비하기 위하여 경기북도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성 의원
경기도 보육의 질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보육의 질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11월 29일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보육의 질적 편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 여건 조성을 위한 대안과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는 정원충족률 감소라는 현재 어린이집 공급구조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영아반 운영비 지원, 차액보육료 상향 지원을 기존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강조했다. 김용성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육 현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김강식 의원
초·중 통합 미래학교 운영 방향을 위한 토론 자리 마련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이 좌장을 맡은 ‘초·중 통합 미래학교 운영방향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원덕재 장학사(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적 가치에 집중한 통합미래학교 필요성에 대한 발제로 시작되어 임동희 경기 유·초·중 통합형 미래학교 연구회장,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 김성희 미래마을 교육공동체/학부모 대표, 박문현 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와의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강식 의원은 “초·중 통합 미래학교는 수년간 지역에서 논의가 되어 온 끝에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진행할지 앞으로 미래학교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함께 시작하고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정책토론회의 의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인순 의원
경기도 지역상생발전형 교육국제화특구 확대 방안 모색

김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1월 17일 경기도 화성 발안중학교 3층 시청각실에서 ‘경기도 지역상생발전형 교육국제화특구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철모 화성시장, 송옥주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김인순 의원은 “2012년 교육국제화특구 제도가 실행됐으나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에서 새로운 국제화 교육 수요가 발생하면서 2018년 경기도에서도 안산·시흥에 지역상생발전형 교육국제화특구가 탄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문화 학생들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교육과 사회로부터 탈락되지 않고 한국인으로서 권리와 책임의 주체로 성장하기를 돕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토론회 기획 의도를 밝혔다.

박덕동 의원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의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 정책 토론회’가 11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도민과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주제 발표자 없이 토론자 간 경기도 무상교복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박덕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교복 지원이 시작된 지 3년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을 찾고자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며 “교복 지원은 학생을 위한 것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무상교복 지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