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묻다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제11대 의원들이 준비해 마련한 도정에 관한질문과 도지사, 도교육감의 답변을 살펴본다.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
Q : 선결 사항 미이행 시 예산 집행 불가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법적 근거와 선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인 기본소득 예산은 보건복지부 협의와 근거 조례의 제·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편성됐습니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절차,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 등이 무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A : 김동연 도지사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선결 사항 미이행 시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조건이 붙었다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을 잘 반영해 시정하겠습니다.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
Q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도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경기도는 267km의 해안선과 167km2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도민들에게 어떻든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A : 김동연 도지사 수산물이나 해양 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감할 것입니다. 어민은 물론 이 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에게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적으로 우리 도민의 안전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외에 다른 방법을 정부가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
Q : 내부 정책 비판 등을 목적으로 만든 레드팀의 운영 평가는?
레드팀의 내부 비판과 대안 제시가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근무 성적 평정 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드팀의 5급 이하 공무원들이 쓴소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레드팀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A : 김동연 도지사 공직 문화로 보아 공직자들이 스스로 한 일이나 동료들이 한 일을 비판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레드팀은 비판, 제안, 아이디어를 내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레드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
Q : 광명2구역 초교 신설 문제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광명2구역 민간 재개발 지역의 학교 용지가 2009년에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교육환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일조권 문제에 부딪혀 2022년 2월 초등학교 신설 불가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A : 임태희 교육감 공무원들이 규정을 준수하려는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능평초등학교처럼 일조권 문제를 해결한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기에 행정 절차에서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
Q : 민주시민교육 교재 내용이 좌편향적이라는 데 대한 의견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 배포된 민주시민교육 교재에는 특정 가치관이나 정치 이념을 강조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폐지 계획이 있으신지요?
A : 임태희 교육감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한쪽의 시각을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나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주입식 교육 행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균형 잡힌 교과서를 준비하겠습니다.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
Q :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북부 지역 정치권의 요구라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경기북도 분도 혹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경기도 북부 주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일부 북부 지역 정치권의 요구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혹시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A : 김동연 도지사 정치적 의도를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도지사로서도 경기북부를 특별자치한다는 것은 현재 갖고 있는 권한과 영향력을 줄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경기북부뿐 아니라 경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
Q : 지하철 8호선 연장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은?
1만 1,000명이 넘는 도민이 한 달 동안 경기도민 청원 게시판을 통해 지하철 8호선 노선 연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사님의 답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A : 김동연 도지사 지하철 8호선 연장에 대한 의정부와 경기북부 지역 도민들의 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
Q : 경기북부 지역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확충에 관심 필요
도지사님 공약에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한밤중 아이가 아프면 서울로 가야 합니다. 도지사님께서 소아 환자 의료체계와 야간 소아 응급의료에 더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주십시오.
A : 김동연 도지사 올해 달빛어린이병원이 여덟 곳 늘어 총 열여섯 곳으로 확대됐습니다. 보통 밤 11시까지 운영하는데, 밤에도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노력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구조적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
Q : 1기 신도시 내 단독주택지 정비의 경기도의 정책 방향은?
1기 신도시 내 약 25%에 달하는 단독주택지는 녹물이나 누수는 물론 심각한 주차난과 대중교통난, 불법건축물 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논의에서 제외된 1기 신도시 내 단독주택지 정비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A : 김동연 도지사 1기 신도시 내 단독주택지도 특별법안 대상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단독주택지도 특별정비구역이 될 수 있으며, 또 검토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
Q : 대중교통 수요 활성화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경기도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아닌 수요 활성화를 통해 교통 복지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교통 비용을 절감해 도시 경쟁력을 향상하기를 기대합니다. 또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중립의 길을 선도하기를 바랍니다.
A : 김동연 도지사 교통 요금 인상보다 수요 창출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회적 가치 또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부응할 방법을 중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
Q : 우이령터널 개통 추진 필요성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우이령터널 개통은 경기북부 지역 물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의 지름길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에서 서울시와 협조해 우이령터널 개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A : 김동연 도지사 우이령터널은 광역 도로 요건에 부합합니다. 양주시와 서울시 간 협의하는 중에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겠습니다. 또 국토부에도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성환 의원(국민의힘, 성남5)
Q : 기회소득도 기본소득처럼 보편복지가 아닌가?
기회소득이 기본소득의 대안인지 별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상 보편복지가 아닌가요. 경기도가 내년부터 도입하려는 어민기회소득 또한 농민기본소득과 취지가 같고 차이가 없는데 농민기본소득에 포함해 연내 시행할 것은 어떻습니까?
A : 김동연 도지사 기회소득은 기본소득과는 다른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기회소득은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 보편성과 무조건성 원칙의 기본소득과는 다릅니다. 또한 사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해 정기성을 가진 기본소득과 다른 개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