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주요 활동 들여다보기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전문 분야별로 총 12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상설 기구로 민생을 돌보는 경기도의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가결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
김정영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는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제36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 「경기도의회 간행물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훈 의원, 국민의힘, 안양4) ▲ 「경기도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위원회) ▲ 「지방의회 자체 감사 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건의안」(위원회) ▲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오석규 의원, 더민주, 의정부4) ▲의회사무처, 대변인·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대상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등을 심사했다.
특히 위원회는 6월 27일 제369회 정례회제2차 회의를 열고 오석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21명의 위원으로 특위를 꾸려 경제권, 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 지역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정영 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은 “여러 진통이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위가 잘 운영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날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준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등 총 2건에 대한 심의를 합의통과시켰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6월 21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
경기도에 책임감 있는 사업관리 권고 등
지미연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지미연)는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기획조정실, 감사관, 평화협력국, 균형발전기획실 등 4개 실국에 대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김철현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2)은 6월 19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2016~2022) 미집행 사업들과 그 조치 사항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안양시의 수암천 병목안시민공원 산책로 연결’, ‘안양 1번가 청년 공간’ 등 지연되는 14개 사업에 대해 언급하면서 “경기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시군에 전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권고했다.
이동현 부위원장(더민주, 시흥5)은 6월 20일 경기도 추진 사업의 성과지표 적절성과 성과 목표 설정에 대해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균형발전기획실 개별 사업들의 실집행률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균형발전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 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현실성이 반영된 정책사업 목표와 사업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미연 위원장(국민의힘, 용인6)은 “결산심사는 단순히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자리”라며 “금번 결산심사가 2024년 예산편성 및 심의 과정의 밑거름이 되는 환류의 장이 되도록 모든 공직자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6월 19일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경제노동위원회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
경기도 반도체 인재 양성 산·학·연·관 공동협약식
김완규 위원장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는 6월 20일 제369회 정례회 제2차·제3차 회의에서 소관 실국인 경제투자실, 미래성장산업국, 노동국, 사회적경제국 등에 대한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김완규 위원장(국민의힘, 고양12)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5개 실국에 대한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무리하며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들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보다 엄격한 예산집행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라”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의 전용·변경과 명시이월은 예산 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중을 기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 단체인 경제노동연구회(회장 김완규)는 6월 21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마을기업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사업 모델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한편, 김완규 위원장과 고은정 부위원장(더민주, 고양10)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반도체 인재 양성 산·학·연·관 공동협약식’에 참석했다. 고 부위원장은 “오늘의 협약이 우수한 경기도 반도체 인력 양성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정책과 예산 확보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의원 연구 단체인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이 6월 21일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안전행정위원회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
남한산성 119지역대 현장 방문 등
안계일 위원장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는 6월 20일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한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6월 19일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에 이어 6월 20일 소방재난본부,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등 11개 소관 실국의 총결산 세입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미흡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했다”라며 “추후 예산집행에 위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6월 16일 남한산성 화재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현장을 점검하고자 ‘광주소방서 남한산성 119지역대’를 방문했다. 현장에는 안계일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원 부위원장(국민의힘, 고양7), 문형근 부위원장(더민주, 안양3),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 이기인 의원(국민의힘, 성남6),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 김창식 의원(더민주, 남양주5), 정동혁 의원(더민주, 고양3)이 참석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6월 16일 광주소방서 남한산성 119지역대를 방문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 TF 회의 등
이영봉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영봉)는 6월 27일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양당 합의 끝에 결과 보고서를 가결했다. 인사청문회는 작년 11월 21일 경기도·경기도의회가 체결한 ‘산하 기관장 인사 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6월 14일 경기도가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임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을 요청해 정책 역량 검증이 실시됐다.
이영봉 위원장(더민주, 의정부2)은 “임명 후보자는 문화 콘텐츠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 내부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청문회에서 양당 합의를 통해 인사 청문 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향후 도내 문화 콘텐츠 산업의 균형 성장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소통을 통해 운영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황대호 부위원장(더민주, 수원3)은 5월 26일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및 역할 강화를 위한 경기도체육회 혁신발전 TF 회의에 참석했다.
황 부위원장은 “그동안 당사자 중심의 정책 발굴 제안,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온 만큼 오는 6월 안으로 GH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위탁된 업무의 경기도체육회 이관 등 현안들이 마무리돼 경기도 체육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6월 27일 경기콘텐츠진흥원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
농정해양위원회
안산시 풍도 일대 현장 방문 등
소관 실국 업무보고 청취
김성남 위원장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성남)는 6월 20일 제369회 정례회를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열고 소관 실국인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남 의원, 국민의힘, 포천2) ▲「경기도 도서 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형 의원, 더민주, 안산5)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더민주, 성남2)등 조례안을 심의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6월 20일 안산시 풍도 일대를 방문해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도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방문에는 김성남 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더민주, 시흥2), 방성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남5), 강태형 의원,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 최만식 의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에선 풍도항 개발, 연안바다목장과 주꾸미 산란장 조성 등 도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이 6월 20일 안산시 풍도 일대를 방문해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
제9회 경기도농아인어울림축제한마당 참석 등
최종현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종현)는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제36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심의,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6월 19일 ▲「경기도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훈 의원, 국민의힘, 안양4)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2)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영 의원, 국민의힘, 용인10)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박재용 의원, 더민주, 비례) 등을 심의했다. 6월 20일에는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소관 기관의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김동규 부위원장(더민주, 안산1)은 6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을 위해 국비 지원을 받을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한편, 최종현 위원장(더민주, 수원7)은 6월 10일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2023년 제9회 경기도농아인어울림축제한마당’에 참석해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5월 26일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내 아동학대 대응 방안과 상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6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건설교통위원회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사
친환경자동차 정비기술 교육 및 시설 지원 논의 등
김종배 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는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제36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심의,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6월 19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인 건설국, 건설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교통국 등의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형 의원, 더민주, 김포4)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석규 의원, 더민주, 의정부4)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승호 의원, 더민주, 성남1) 등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종배 위원장(더민주, 시흥4)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이월액, 불용액에 대해 지적하셨다”라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적기에 충분히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홍근 의원(더민주, 화성1)은 6월 12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관계 기관 및 집행부와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정비기술 교육 및 시설 지원을 논의했다. 허원 의원(국민의힘, 이천2)은 6월 13일 의원 사무실에서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 렌터카 나라장터 입찰과 관련해 도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입찰 자격 제한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6월 19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 지역 현안 정책 투어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유영일 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영일)는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16일간 제369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심의,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 등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6월 16일과 19일 각각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경기도 주택 임차인 전세 피해 지원 조례안」(유영일 의원, 국민의힘, 안양5) ▲「경기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성 의원, 더민주, 광명4)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기황 의원, 더민주, 군포2)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구 의원, 더민주, 부천2) ▲산하 기관인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의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과의 소통·공감! 2023년 지역 현안 정책 투어’를 개최했다.
5월 26일에는 평택시 진위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평택시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을, 6월 21일에는 안양시 관양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양시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유 위원장은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와 함께 도내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의 공급 확대를 위해 배관망 지원사업 등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더욱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6월 21일 ‘지역 현안 정책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 심의 등
김재균 위원장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김재균)는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제36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속 기관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및 조례안 심의,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6월 1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경기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성란 의원, 국민의힘, 의왕2) ▲「경기도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숙 의원, 더민주, 군포3) ▲2022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정윤경 의원(더민주, 군포1)은 6월 12일 군포 마을커뮤니티센터에서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등 발전 방안 정담회’를 개최했다.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6월 14일 의원실에서 도내 도서관 환경 개선사업 관련 정담회를 열었다. 6월 16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비법정전출금이 투입되는 2022 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성과 평가 결과 보고를 진행했다. 김재균 위원장(더민주, 평택2)은 “미흡한 부분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이번 결과 보고를 통해 확인된 개선 사항 등은 2023년 사업계획에 적극 수용해 운영에 내실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6월 28일에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이 6월 28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국제교육원 등 현장 방문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
황진희 위원장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는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제369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 현장 방문,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 등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6월 19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이호동 의원, 국민의힘, 수원8)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등 조례안을 심의했다. 황진희 위원장(더민주, 부천4)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산 질의에서 “학교 정보화 관련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 무선 인터넷 환경이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사의 디지털 활용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 수천억 원 교육청 예산이 낭비의 우려가 있다”라며 “학교 정보화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고, 향후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성과 평가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은 6월 16일 평택에 위치한 경기도국제교육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경기교육정책연구회(회장 황진희)는 6월 15일 ‘초중고 자녀 성장 단계별 부모 교육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이 6월 16일 경기도국제교육원 등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교육행정위원회
2022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 심사
경기도교육청 예산 담당 부서 정담회 등
김미리 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리)는 6월 19일과 20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2 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매년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예측에 의한 예산편성이 원인임을 지적했다.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검토를 통해 시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시 대상 학교 주변의 개발에 따른 학령인구 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축 및 돌봄교실 확보 등 학교가 교육 수요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미리 위원장(더민주, 남양주2)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달라”라며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확인된 개선 사항 등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적극 수용해 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해 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이자형 의원(더민주, 비례)은 6월 15일 경기도교육청 예산 담당 부서와 정담회를 갖고 신설 학교 운영비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이 6월 1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