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자전거·전동퀵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교통안전에 힘씁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정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 그리고 보행
자의 안전을 강화했다.
글 구지회 출처 법제처, 행정안전부,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강화 위한 경기도의회 조례
건강, 레저, 환경 등의 이유로 자전거를 타는 이가 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동퀵보드라 부르는 개인형 이동 장치 또한 많은 이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 수에 비해 이제까지 관련 조례가 미흡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이 대표발의해 올해 4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다. 보행자·자전거·개인형 이동 장치 등 자전거 도로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자전거 통행 위험 지역 조사 및 그 결과에 따른 대응 계획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했으며, 경기도민에게 공공자전거 이용 요금을 일부 지원하는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교통안전을 선도하는경기도의회의 앞선 의정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매년 약 5~6%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다. 근래에 등장한 개인형 이동 장치는 안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매년 평균 96.2%씩 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2022년에는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바 있다.(도로교통공단 2017~2021년 조사 내용) 국내 최대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인 만큼 경기도의회에서 발의한 이번 조례는 우리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교통안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중랑천 자전거 도로를 자주 이용한다고 밝힌 경기도 의정부시의 자전거 이용자 A씨는 “자전거로 다니기 위험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 중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가 많아 자전거 이용 시 안전에 위협이 된다. 안전 규정이 마련된다면 모든 시민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조례 필요성에 공감하고 제정을 환영했다.
세계 거리 교통사고 희생자의 날
매년 11월 셋째 주 일요일은 ‘세계 거리 교통사고 희생자의 날’이다. UN이 2005년 교통사고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제정했다. 한국에서도 2010년부터 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해 교통안전 캠페인 등 각종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국제 교류 지역의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장치 규정 사례
자매결연 지역 북네덜란드주(州)
네덜란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전거 친화 도시다. 네덜란드 인구 1인당 자전거 1.1대를 보유하고 있어 유럽 국가 중 유일하게 인구보다 자전거 수가 많은 나라로 꼽힌다.(2011년 대한민국 외교부) 한편 개인형 이동 장치의 경우 공공도로 및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었으나 올해 이를 허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호 교류 협력 지역 프랑스 일드프랑스주(州)
일드프랑스주 파리시는 안전사고 급증을 이유로 2023년 9월 1일부로 개인형 이동 장치를 퇴출하기로 했다. 반면 자전거 이용은 더욱 활성화해 2026년까지 일드프랑스 내 자전거 이동을 완벽 보장하는 것이 목표다.
어르신을 위한 큰 글씨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