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6월 11일 ‘전 도민 고용보험제, 가능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 배경, 현행 고용안전망의 구조와 한계, 전 국민 고용보험 확충을 위한 정책적 개선점과 지방정부의 대응 및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서 남 의원을 좌장으로 한 토론에는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성호 경기민예총 전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남 의원은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도민 고용보험제가 필요하지만, 확대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신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은 6월 15일 ‘유아 체육활동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오경록 경희대 스포츠지도학과 교수는 유아의 건강 및 체력 관리를 위한 놀이 체육수업의 필요성, 유아 체육 프로그램 정책의 문제점, 유아 체육 지도자의 교육 커리큘럼 재정비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권혁용 온누리스포츠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 안을섭 대림대 스포츠지도학과 교수, 염연숙 국공립마곡10별솔어린이집 원장, 강민규 명지대 스포츠예술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채 의원은 “아이들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유아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들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치용 의원(정의당, 비례)은 6월 18일 ‘학교자치에서의 학부모 참여 확대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는 정수호 경기도교육청 학부모시민협력과 과장이 진행했다. 정수호 과장은 학부모 참여지원 활성화 방안으로 학부모회 관련법 및 제도적 정비 보완, 교육 3주체의 하나로서 참여와 협력성, 교육공동체로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 문화 형성, 학부모회 운영 활성화의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이후 마련된 토론에는 박태현 상상교육포럼 대표, 원미선 경기교육시민연대 대표, 유지혜 서연초 학부모회장, 한보석 청북중 교장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송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교육현장도 변해야 한다”며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의 특성상 학부모회의 발전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6월 25일 ‘광명·시흥 취락구역 개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이외희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취락정비사업 법제 검토를 주제로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지정과 해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관리,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관리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열린 토론에는 이일규 광명시의원,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관, 김종진 두길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조승범 원광명지구 주민, 이정모 두길지구 주민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광명시는 주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며 더 이상 사업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며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정부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1)은 6월 26일 ‘사회통합을 위한 경기도형 주거유형’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먼저 윤진영 협성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람을 향한 공간정책 실현을 위해 우리가 할 일’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윤 교수는 ‘수직 고립’ 상태의 현대 아파트 구조를 ‘수평 교류’ 구조로 전환하면 공동체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을 좌장으로 한 토론에는 이선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과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현철 유라이징 도시공간컨설팅 상무,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펼쳤다.
김 의원은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 이웃과 교류하고 소통해야 하는데 아파트 문화로 인해서 이웃 간 대화 단절, 외부 유입 차단 등이 발생해 문화 공유는 물론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과의 소통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확 트인 대문과 담장 제거 등 소통을 이끄는 주거유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6월 29일 ‘화물자동차 주차문제 해결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는 김숙희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은 “운수사업자의 활동지와 주거지가 일치하지 않은 제도 미비 탓에 화물자동차의 무질서한 불법 주차가 발생한다”며 “전국 화물의 양도·양수 범위를 반영한 운수사업 데이터를 수집해 전용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유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천), 김기응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안전관리처장, 유희상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서은주 경기도철도항만물류국 항만시설팀장, 이강현 화성시 화물팀장, 류시균 경기연구원 시군연구센터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업 종사자가 거주지에 주차를 하면서 주택가에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 많다”며 “해당 사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돼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차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6월 30일 ‘신분당선의 지축, 조리, 금촌선 연결에 따른 경기 서북부 지역 파급효과’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이주현 파주시 남북철도교통과장은 조리금촌선(금촌역~조리~벽제~삼송역~지축역, 연장 16㎞)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삼송~은평뉴타운~시청~서울역~용산역, 연장 18.5㎞) 개요, 조리금촌선 건설의 필요성, 조리금촌선의 기대효과, 파주시 철도망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마련된 토론에는 최귀남 파주시 환경수도사업단장, 홍지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김점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방효창 두원공과대 전 부총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밝혔다.
좌장은 맡은 김 의원은 “경기 서북부 지역의 교통발전을 위해 신분당선 연장선의 조리금촌선 연결이 필요하다”며 “신분당선의 조리금촌선 연결이 성공하면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경기 서북부 발전의 새로운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6월 30일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먼저 홍숙영 한세대 미디어광고학과 교수가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해 주제발표에 나섰다. 홍 교수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사례를 통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을 좌장으로 한 토론에는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 이남숙 한국장애인학부모회 군포시지부장, 김대유 아트림 본부장, 최영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장, 강지순 한세대 간호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2014년 제정됐는데 경기도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센터도 아직 설치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배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야 할 정책으로 경기도에도 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7월 2일 ‘가평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인기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주무관은 ‘가평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모색’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창업하는 자영업자들은 제로섬 경쟁을 벌이며 대다수가 폐업 절차를 밟고 있어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는 이동욱 부천대 IT융합비즈니스학과 교수, 이원영 SP경영연구원 고문, 류태창 우송대 교수,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종협 가평군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곽규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가평의 총 생산액 1조 5,000억 원 중 숙박·요식업이 1,400억 원을 차지하고 도소매업을 더하면 자영업이 2,000억 원에 달한다”며 “코로나19 여파로 관광업과 자영업이 위축돼 있는 만큼 인프라를 구축해 가평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7월 3일 ‘경기도형 노사정 택시노동자협동조합 설립 및 발전방향’을 찾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유길의 대구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은 “택시협동조합은 개인택시의 자율성과 법인택시의 조직화라는 장점을 가졌지만 경영 전문지식 부족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경기도 차원의 택시협동조합 지원과 내부적으로 연대를 다질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 의원을 좌장으로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정창윤 쿱차이즈연합회 회장, 박헌진 경기도 택시정책팀장, 문보경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센터장, 김대면 달구벌택시 이사, 박강태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김 의원은 “기존 택시협동조합의 경우 투명한 경영과 민주적 운영이 이뤄지지 않아 경기도형 택시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며 “노동자들과 회사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형 택시노동자협동조합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정의당, 비례)은 7월 10일 ‘경기도 평화·안보·통일 정책에 관한 여성 참여 확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먼저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경기도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여성 참여 확대 조례(안) 준비에 담긴 함의’를 주제로, 이어서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가 “경기지역 여성시민사회가 평화협력분과, 평화교육분과 등에 참여해 여성 현안이 반영된 새 어젠다를 설정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이후 마련된 토론에는 이 의원을 좌장으로 문지은 경기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임혜경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조영숙 수원여성회 대표, 조영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해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북측 여성들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여성들이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남성들보다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직접 주체가 돼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