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4월 6일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주제발표에서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거와 돌봄의 이중 취약집단을 위해 지원주택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관련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비롯해 이정규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중앙지원센터장,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소장 등이 참여해 입주자 측면에서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여러 재가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활성화, 주거 약자를 위한 경기도만의 지원주택 모델 개발, 민·관의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제언했다.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4월 7일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및 복지혜택지원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대순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총괄주임교수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정책으로 ▲반려동물 관련 보험의 활성화와 ▲맞춤형 지원 정책 및 행정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 과장, 원종영 하남교육포럼 사무총장 등이 자리해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센터와 입양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반려동물 보험 의무화에 관한 법안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됐다. 추 의원은 “반려동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정책에 경기도가 앞장서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동물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은 4월 8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현황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 앞서 배 의원은 “교육의 주체들이 모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실질적 교육권 보장을 위한 치열한 고민을 나누는 오늘의 토론회가 미래 특수교육 정책 구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제는 강은영 중부대학교 교수가 맡아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성화 특수학교와 다양한 유형의 특수학급 설립 ▲특수교육 전달 체계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주문했다. 패널로는 한규일 아름학교 교장, 김선희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장, 이혜진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 안양지회장 등이 참석해 ▲특수교육을 각각의 사례로 접근하는 생각의 전환 ▲특수교육 전달 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9일 ‘고교학점제 성공적 도입을 위한 준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먼저 김 의원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준비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고인룡 공주대학교 교수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다양한 배움이 가능한 미래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 공간의 재구조화, 학습공동체 강화, 학교와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백병부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연구부장, 김도희 상현고등학교 교감 등이 자리해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교육 주체의 역량 강화 ▲소통·공감이 가능한 학교 문화 형성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4월 12일 ‘지자체-학교 협력을 통한 아동돌봄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좌장을 맡은 권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늘의 토론을 통해 경기도의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초석이 놓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은 발제에서 현재 초등돌봄의 공급 부족을 지적하며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와 협력돌봄네트워크 구성 등이 절실함을 역설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희정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온종일돌봄팀장과 김경관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 등은 ▲지역적·개별적 분석을 통한 돌봄시설 안배 ▲학교 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규정 완화 ▲아동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제안했다.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4월 12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SOC 시설 신축보다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이 가성비 높은 대안”이라고 지적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학교시설물 개방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 및 지역사회와 학교의 상생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을섭 대림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도민 건강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개방 ▲생활체육 지도자 양성 ▲경기도형 SPARK(Sports, Play, Active Recreation for Kids)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는 시설물 개방의 선결과제, 연령대별 맞춤식 체육프로그램 제공, 유관기관 간의 협업 필요성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4월 12일 ‘서평택 문화·체육·예술 발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평택 서부지역 뉴프런티어 선언식을 갖고 발전계획을 선포한 바 있는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문화·체육·예술 발전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면 좋겠다”는 말로 토론의 장을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훈 평택금요포럼 공동대표는 “서부권 문화예술 발전에 있어 기존 기반시설과 문화자원을 활용해야 하고, 민·관 협업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권혜정 안중시장상인회 회장, 김종필 한국레저문화연구소 소장 등은 ▲서부권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역사·문화 정체성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레저시설 확충 ▲경기도와 평택시의 재정적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방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은 4월 13일 ‘영국 공적조사위원회의 의의 및 경기도 공적사고조사위원회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오영신 법무법인 여의 대표변호사는 영국의 공적조사위원회 사례를 소개하고 경기도 공적사고조사위원회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정지혜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 등은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최근 되풀이되는 아동학대와 사회적 약자 및 산업재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공적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조례를 제정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존 제도와의 융합을 통해 도입하는 방안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4월 19일 ‘경기도 청소년기본권의 재정립과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는 전성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이사장과 노자은 군포시청소년재단 혁신자원개발팀장이 맡아 ▲청소년기본권의 지속적 확대 필요성과 ▲청소년기의 특성 및 사회변화를 고려한 논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백기웅 구립서초유스센터 관장,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미래교육연구팀장 등이 자리해 청소년기본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 집행 필요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추후 각 지역의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들과 만나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박관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4월 21일 ‘민·관 협동을 통한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좌장을 맡은 박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발달장애인의 노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민·관 협동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완수 가천대학교 주임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분석하고, 자조모임 사례를 통한 민·관 협동 일자리의 창출 가능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으로 활동 중인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을 비롯해 이한섭 지적장애인평생복지회 대표 등이 참여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접근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장과 연계한 정신지체장애인 맞춤형 직업재활 사업모델 등을 제안했다.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22일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좌장을 맡은 왕 의원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며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려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제는 김재순 전국가정관리사협회장과 김혜진 노동권연구소 연구위원이 맡아 ▲가사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제정 ▲이동노동자 쉼터와 가사노동자 프로그램 운영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등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토론에서는 김현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기획과 사무관과 윤미라 경기광역자활센터 센터장 등이 ▲집행부의 돌봄 위기 사례 및 조례 한계 실태 파악 ▲적극적인 협력과 대응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4월 26일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채영길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경기도민의 소통권리를 위해 지역 공영미디어는 중앙과 상호적이면서 지역 간 연대적 소통을 위한 하부구조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는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을 비롯해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실장, 장주영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장 등이 경기공영방송 설립 타당성 및 설립 과정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점, 공공성 보장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격론을 벌였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조례 개정과 후속 사업 진행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문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4월 27일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좌장을 맡은 문 의원은 “여성과 장애라는 다중 차별을 겪는 여성장애인의 기본적인 학습권, 노동권, 건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의 날이 속한 4월에 이 토론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는 문애준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가 맡아 “이번 논의가 전국 여성장애인을 위한 ‘여성장애인 기본법’ 제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장애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분석과 지원의 필요성 ▲전국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단독 법률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으며,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고민해야 할 실질적 문제들도 논의됐다.
고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8)은 4월 28일 ‘컨서번시를 활용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주제발표에서 김한수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연구위원과 김인호 신구대학교 생명환경학부 교수는 서울숲공원 등 국내외 사례를 예로 들며 도시공원의 경영을 민간에 맡길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공원 복지시설의 역할을 설명했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는 유진선 용인시의원, 이수현 생명의숲연구소 부소장 등이 ▲도시 특성을 고려한 민·관 거버넌스 방식의 시범사업 실시 ▲조성 단계부터의 시민참여 등을 제시했다.
이에 고 의원은 “도시공원 운영에 민간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4월 29일 ‘스마트 정원 도입을 통한 학교환경 및 학습효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황 의원은 “원예활동은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과 더불어 학생들의 정서 안정 및 학습효과를 증진한다”며 “원예활동에 필요한 스마트 정원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이 자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신애 건국대학교 대학원 바이오힐링융합과 교수와 김용훈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박사, 정명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박사는 원예활동의 중요성과 그린스쿨 및 수직정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패널 토론에는 김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과 박공영 ㈜우리씨드 대표 등이 참석해 예산 확보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협력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채신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은 5월 4일 ‘경기도 소규모 영화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체계적인 소규모 영화제 활성화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끌었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오동진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필름 마켓 공동위원장은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는 꼭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영화에 대한 순혈주의를 버리고, 지역밀착형·생활밀착형 영화제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토론자로 참여한 곽노현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이사장은 “영화는 최고의 교육매체”라며 “영화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가 영화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계순 김포시의회 시의원은 “소규모 영화제는 공공영역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경제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월 10일 ‘경기도민 소득인정액에서의 불평등 및 복지기준 개선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는 정영모 극동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패널 토론에서는 조재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을 비롯한 신성식 중앙일보 국장, 윤준영 한세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이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국가기초생활보장 수급률과 기초연금 수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높은 경기도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겪고 있는 소득인정에서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주체들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5월 11일 ‘경기도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도내 신도시 및 도심 지역의 극심한 교통문제 해소방안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 방안을 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다.
주제발표는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1·2·3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바탕으로 한 경기도 광역교통대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안강기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평가센터 센터장, 손기민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박규철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실현 가능성 큰 사업 위주로 검토’, ‘각 부처 간 협의 및 GTX 역세권 중심 지역 개발’, ‘대책보다 교통 인프라 공급 우선’, ‘자금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