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특별위 차원에서 철회 촉구 성명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13일 관계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국내외 해양 생태계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크게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일본 정부가 반인도적인 결정을 하루빨리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무기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발표 직후인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긴급히 규탄대회를 연 경기도의회는 4월 29일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상방류 결정’을 삭제·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및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전 세계 인류의 건강 위협하는 일”
먼저 경기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및 독도사랑·국토사랑회가 김용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과 민경선 회장(더불어민주당, 고양4)을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 집결해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당장 멈추라”며 “경기도민과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자국 내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청 높였다.
성명 발표에서 김 위원장은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외교청서에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주변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것은 유엔 해양법 협약을 명백히 위배한 행위이며, 일본 국민들마저 자국의 결정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 방안 마련할 것”
이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안혜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과 유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6)이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즉각 삭제하고 근거 없는 역사 왜곡을 중단할 것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에 대한 과학적 진실 왜곡을 중단하고 자국 내 처리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도의회 차원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대안 모색에 나서고자 같은 날 본회의에서 최종 원안을 가결했다. 해당 안건은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특별위는 4월 29일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안 의원을, 부위원장에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과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을 선출하며 총 2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기도 했다.
특별위는 우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국회·시민사회·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등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활동의 주요 목적으로 한다.
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성 오염수 해양확산 평가 ▲도내 해역에 대한 방사성 오염수 유입 감시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도민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안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전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과도 같다”며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천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조광희 의원(안양5)과 유근식 의원(광명4)은 4월 16일과 30일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비판하며 1인 시위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