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5월 13일 ‘경기 고교평준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좌장을 맡은 안 의원은 “고교평준화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이번 토론회의 개최 배경을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성기선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고교평준화로 인해 많은 교내 문제점이 해결됐다”고 설명하며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안정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동시해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는 조돈봉 광수중학교 교사와 윤석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장학사, 이금희 탄벌중학교 학부모, 최영수 매곡초등학교 학부모가 참여해 고교평준화의 선결 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5월 14일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ESG 경영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고,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지원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진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평가팀장은 ESG의 개념과 국내외 기업 동향을 소개했고, 두 번째 발제자인 최환석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기관투자 현황을 통해 ESG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면서 각국의 정책 현황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패널 토론자로는 김진우 경기경영자총협회 상임이사와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ESG 경영 제도 도입의 장애물과 현실적 문제점을 꼬집으며 ESG 경영 지원 협의체 구성, 중소기업 투자 지원 평가 항목에 표준화된 지침 추가 등을 제안했다.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월 17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구축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 의원은 “아이들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며 “더 이상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보호에 노력하고 다양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이 주제발표를 맡아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부모교육 강화, 전문가 양성 및 민간기관 확대, 전문공무원 배치, 민·관·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는 유혜림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장, 이기용 전 파주시청 복지지원과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9)은 5월 18일 ‘경기도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바이오산업 육성과 지원 정책 발굴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열 국립암센터 혁신기획실장은 국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소개하며, 민간 및 공공이 결합한 개방형 연구지원 인프라 조성과 새로운 의료산업 모델 구축 등을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안은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은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R&D 지원사업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심민자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과 오좌섭 단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이성순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원장, 최서용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이 참여해 ▲지원 예산 확대 ▲제도의 보안과 재정비 ▲기술거래소와 연구전담기관 설립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5월 18일 ‘재외 한인사회 및 지역 지방정부와 경기도의 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좌장을 맡은 정 의원은 국내외 동포를 포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문 인력의 발굴과 활용을 통한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창언 경기시민연구소 올림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특이성과 경기도 재외동포 현황 및 과제를 설명하며 “지속가능한 국제교류를 위해서는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확보해 실현 가능한 정책 방향을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배수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은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에 대한 지원도 함께 연구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한 인식 개선을 제언했다.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은 5월 20일 ‘학교폭력 미투 및 대응방안, 피해 지원기관 구축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 의원은 “원격수업하에 학교폭력이 더 가속화돼 사이버 학교폭력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학교폭력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피해 지원기관 구축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고 토론의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는 임재연 목원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김경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과 윤명학 의정부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장학사 등이 참여해 ▲재범 방지를 위한 가해자 교화 시스템 및 피해 학생 치유 프로그램 내실화 ▲학생들의 관계 회복 등 교육적 접근에 초점을 맞춘 학교폭력 재발 방지 절차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5월 20일 ‘경기북부 균형 발전과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좌장을 맡은 이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꾸준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기북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는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나서 경기 북부 저발전의 이유를 분석하고 정부 균형발전 정책의 함의를 되짚으며,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검토사항 등을 제시했다. 또 토론자로 참석한 오지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파주시 사례를 통해 도시재생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특화도시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했다. 최정희 의정부시의원도 의정부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균형발전 형태를 소개했다.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5월 21일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성 평택대학교 교수와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도시 분화의 원인을 소개하고 평택시의 특성을 분석했으며, 신도심과 원도심의 상생을 위한 방안과 지역 특성 차별화 전략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 및 주민 간 갈등 문제는 비단 평택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정창무 평택국제중앙시장 상인회장, 이진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영길 평택시 도시재생과장, 이종구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5월 21일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학교 학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황 의원은 서두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오늘 제안된 고견들이 소음피해학교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연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국찬 동신대학교 교수는 “군 항공기 운항시간과 항로 조정, 사전 예고를 통한 소음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며 “피해 지역의 효과적인 건축물 배치와 방음벽·방음터널 같은 시설물 설치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마을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한 시설 활용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보상과 다각적인 지원 방안 모색 ▲소음피해 측정 결과에 따른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5월 24일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앞서 원 의원은 “경기도는 최종에너지 소비 기준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에너지 사용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며 “경기도가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정책 및 지원 예산, 근거 조례 제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도의 과제를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윤은상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부회장, 구민회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위기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 김진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 등이 참여해 ▲경기도의 조례 개정 방향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 ▲지역에너지 수립을 위한 선제 행동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5월 24일 ‘경기도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비용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성 의원은 토론을 시작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50여 만 명에 이르지만, 외국인 자녀의 보육 및 돌봄에 대해 법률상 지원이 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주제 선정의 배경을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정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필수예방접종, 무상 보육, 의무 교육 등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도와 도교육청이 예산 지원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외국인 아동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에 관한 여러 의견이 쏟아졌다.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월 25일 ‘학교와 마을 연계강화를 위한 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서두에서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혁신교육 시작 이후 학교와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통합적 교육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중간조직에 대한 점검 및 향후 발전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용련 한국외대어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는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교육 거버넌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배움이 일어나는 생태 민주주의의 장이 형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귀호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대표, 박현웅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장학사 등은 중간조직 구축을 위한 조례 제·개정, 민간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설립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은 5월 26일 ‘경기도 공동주택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 의원은 “공동주택 거주 비중이 증가하고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고용 및 근로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시대 상황에 맞게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도민의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므로, 여러 방안을 모색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주제발표는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최승원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을 비롯해 박병태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장과 최승용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5월 26일 ‘경기도 내 지방조례에 의해 설치된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에서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법률과 조례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개선 방법을 내놓았다. 패널 토론에서는 추주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책기획본부장과 임수광 광주시북부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장 등이 자리해 처우개선 방안으로 ▲복지시설 기본 운영 매뉴얼 제정 ▲상해보험비 지원 확대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제언했다.
장 의원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차별과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은 5월 27일 ‘다산 정약용의 자녀교육 철학의 현대적 계승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올바른 자녀교육의 방향을 찾는 소통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은 다산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쓴 편지와 가계 내용을 통해 다산의 교육사상을 언급하며 다산교육에서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서인원 진선여자고등학교 수석교사는 “사회과 및 윤리과 교수와 교사들에게 다산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연수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조병로 경기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는 다산서당(학당) 설립 및 방과후 다산캠프 운영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경기교육과 경기도민 자녀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5월 28일 ‘경기도 광역 및 시·군 일자리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임경수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기반조성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 취업 알선 업무의 현실과 문제점을 설명하며 ▲일자리센터의 취업실적 내실화 ▲워크넷과 잡아바 플랫폼 연계 ▲경기도일자리센터의 광역기능 강화 등을 제언했다. 이어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과 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평가기획팀장 등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은 추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경기도 경제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협력 방안을 모색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은 5월 28일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고양시 청년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주제발표를 진행한 김동욱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청년정책 발전 과제로 청년정책의 개념 정립과 참여 강화, 전달 체계 등 3가지 측면을 제안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박윤희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모경종 경기도 청년비서관, 박현우 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등이 자리해 ▲청년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경제논리보다는 사람 중심의 청년정책 ▲청년의 의견을 정책기관에 전달할 중간조직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2)은 6월 2일 축산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먼저 김기일 고려비엔피 이사(낙농미생물학 박사)는 축산정책 발전과 미래 방향성을 주제로 축산업의 문제점을 짚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행정 단속, 악취 저감 정책 추진 등 ‘투 트랙’ 전략 사용을 제언했다.
패널 토론에는 홍성구 한경대학교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교수, 양재성 대한한돈협회 안성지부장 등이 참석해 에너지 생산을 연계한 자원화 방안, 축산산업단지 조성 등을 제언했다. 토론을 마치며 백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축산·낙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산업계와 학계, 정책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심민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은 6월 2일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방안과 실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는 임진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맡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기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골목권 현황 연구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박명규 전 김포사우상가번영회장, 김선아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장, 하명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동센터장 등이 참석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 구축”,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성화 사업 추진”, “집행기관과 상인회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이끈 심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 주고 기운을 북돋워 주는 역할에 도의회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6월 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건설 분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상민 와이앤에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업에 미칠 영향과 더불어 허점을 되짚고 발전적 방향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예방보다는 처벌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으며, 이재우 경기도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석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인한 건설업계 위축에 우려를 표했다. 또 한만엽 아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민간 건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필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은 소관 분야를 위주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점과 향후 경기도와 31개 시·군 차원의 과제들을 제시했다.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6월 7일 ‘미래교육, 학교보건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 의원은 “보건교육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각계 전문가로부터 삶과 연계된 보건교육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등은 무엇인지 청취해 보는 이 자리가 미래 학교보건교육 정책 구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토론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발제에 나선 이영희 원중초등학교 교사는 2030 경기미래 보건교육을 위해 개방적 학교 체제 설립으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연계를 통한 보건의료 진로탐색이 가능한 미래직업학교로의 변화를 제안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과 학습자 주도성을 위한 학습환경 및 지역 거버넌스 기반 교육행정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이어 이솔지 신능중학교 학생회장, 김대희 세원고등학교 학생회장, 이규영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등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