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는 ‘금융기본권’이 가지는 의미는?
Q 청년층의 자금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도가 추진 중인 기본대출, 즉 기본금융은 무엇을 의미하며 기본대출 시행으로 통합될 도의 금융복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본금융은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한 금융 서비스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통해 청년층의 자금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나아가 불법 금융시장으로부터의 노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노동현장 안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은?
Q 얼마 전 이선호 군의 산재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노동현장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실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A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라 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이 있지만, 경기도는 정부와 관리·감독 권한 ‘공유’를 추진해 도내에서라도 노동현장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균형발전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대안은?
Q 지난 5월 27일 발표된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서 경기 동북부 지역인 가평·연천·포천이 제외됐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따르는 특별한 보상이 아니라 특별한 차별이 현실이 됐습니다.
A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타까우나 선정기준에 따른 공정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모에서 제외된 시·군에는 기반시설 조성 지원 등 도정의 핵심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교육 전문직 인사의 근무환경 문제점에 대해
Q 교원 인사제도를 보면, 학교폭력·진로교육·몽실학교 등 어렵고 힘든 분야는 순환보직 장학사에게 맡기고, 교육 전문직 제도는 학교 교감이나 교장으로 승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직 인사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교육 전문직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습니다. 순환보직 장학사 인사제도의 경우 해당 분야에 더욱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도록 폭을 넓혀 운용상 큰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난 지원 방안은?
Q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의 폐원과 휴원이 속출함에 따라 보육시설의 기반마저 붕괴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경기도가 공공재로 보증해 저리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A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어린이집이 비영리시설로서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성을 고려해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하겠습니다.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필요
Q 교통약자의 이동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도에서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실제 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도에 1개, 수원시에 1개 등 모두 2개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센터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A 이재명 경기도지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시·군의 사무이기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3% 시대 촉구
Q 올해 기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2.25%로 전국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예술인 기본소득 지급과 기후위기 대응 활동 지원 등의 예산을 확보해 2022년에는 문화체육관광 예산 3% 시대를 만들어 보다 많은 도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앞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와 소통하고 특히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관련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경기도 문화재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내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일 획기적 안전대책은?
Q 경기도의 경우 전국 대비 사망자 수와 비율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도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A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는 현재 자체적으로 2022년까지 사고사망자 50% 이상 감축을 목표로 3대 혁신 분야 19개 실행과제의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혁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입니다. 중앙·지방 간 근로감독 공유를 위해 현재 협력모델 개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고용노동부·노동계·경영계 등과 공감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GTX-D 노선 원안 사수 요청
Q 교통은 곧 복지입니다. 교통복지와 정의에서 동떨어져 있는 김포시의 광역철도망에 대해 이제라도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A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에서는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GTX-D 노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이 반영되도록 김포뿐만 아니라 부천시·하남시 및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협력해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와 성남시 간 ‘고기교’ 지역 갈등 해결방안 마련 촉구
Q 두 지방정부가 양 지역 도민들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위해 고기교를 설치한 일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분산된 관리 주체로 인해 각 지방정부의 입장이 상이합니다. 도에서 고기교 확장 재시공으로 용인시와 성남시 간의 문제에 적극 나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A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 차원에서 성남시·용인시와 협력해 고기교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내의 작은 지역갈등도 촘촘히 살펴서 도민 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배달료 책정 문제점 개선 방향은?
Q 착한 배달앱을 표방하는 배달특급이 민간보다 배달료가 비싸다면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도가 적정한 배달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착한 배달료 책정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가 배달특급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A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배달료 기준 책정 문제는 가맹점과 배달대행사 간 사적 영역으로, 도에서 배달료 책정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민간 앱 대비 소비자에게 높은 배달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가맹점 교육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