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중증 장애인에 큰 의미를 주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 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추진하는 보다 다각화된 장애인 복지사업 조례들은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 큰 의미를 지닌다. 수혜 대상인 장애인이 한 단계 더 나아가 자립할 수 있고, 주체적 삶을 살 수있도록 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023년 경기도의 회의 조례를 근간으로 신규 정책을 시행 중인 중증장애인 일자리 훈련 지원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본다.
글 이경희
사업 정책의 근간 경기도의회 조례
성장에 방점을 찍었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복지가 중요한 화두가 된 세상이 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많은 도민을 위한 보편적 보건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고, 그중 53만 명이 넘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는 도민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 지표가 되었다.
올해 경기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은그 다양성과 적재적소의 시행으로 수혜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 추진, 장애인 누림통장 확대, 고령 장애인 쉼터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항목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훈련 중인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훈련을 지원하는 항목이다. 이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훈련장애인에게 기회수당을 지급 하는 것으로 도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이용하는 15세 이상 훈련장애인에게 1인당 월 16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기도의회에서 추진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조례」 제6조의3(2022.11.)에 의거한 이 정책은 훈련장애인에게 보다 직접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에 도움을 주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장대석 의원(더민주, 시흥2)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할 곳이 별로 없는데 급여를 적게 주는 곳이라도 정말 행복하다. 중증장애인 가족들은 이것만이라도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어느 중증장애인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업과 조례의 필요성을 절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토론 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후일담이 전해진다.
“처음 저금도 하고 엄마한테 용돈도 드리고 있어요. 돈을 받으니 더 힘내 열심히 일하게 돼요”
중증장애인 훈련생에 기회수당은 매우 큰 의미
그렇다면 현재 한 달에 훈련수당 5만 원, 교통수당 5만 원, 급식수당 6만 원 등 총 16만 원의 기회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훈련장애인의 실제 반응은 과연 어떨까?
에이블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왕희정(자폐성장애 1 급, 수원시) 훈련생은 기회수당에 큰 만족을 표시하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기회수당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처음 저축도 하고 엄마한테 용돈도 드리고 있어요. 돈을 받으니까 더 힘내 열심히 일하게 돼요.”
인터뷰를 도와준 전미영 팀장은 훈련생에게 기회수당은 매우 큰 의미라면서 “왕희정 훈련생은 평소 임가공 업무 훈련을 받으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한 성실한 학생인데 기회수당 덕분에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 라며 “훈련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월급의 의미 까지 좀 더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매우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연말까지 1,400여 명의 훈련장애인이 기회수당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 역량이 좀 더 극대화되길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