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에 참다운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한 5·18민주화운동, 그 유가족들과 관련 단체들에 예우와 지원이 이뤄지길…
5·18민주화운동은 군부독재 통치에 대한 민주적 저항운동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 실현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5·18민주화운동은 이전까지 지식인 중심의 민주화운동에서 일반 시민 중심의 민주화운동으로 변화하게 하는 계기가 돼 이 땅의 참다운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소중한 자양분이 됐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5·18민중항쟁은 신군부 세력에 이어 정권을 잡은 자들에 의해 긴 세월 동안 ‘불순분자와 폭도들에 의한 난동’으로 규정돼 제대로의 위상을 찾지 못하고 외면당해 오다가 1997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의의와 정신이 재조명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됐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만 발포 명령자와 구천을 떠도는 영령들이 원하는 책임자 처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었고,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의 항쟁 기간에 발생한 피해자가 사망 166명, 행방불명자 65명, 부상 및 단순연행 구속자가 4,321명에 이르는 등 모두 4,562명이라는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회는 광복 이후 짧은 기간에 전쟁과 산업화·민주화·세계화·정보화 등 격렬한 사회변동을 겪는 동안 일정한 시간을 간격으로 하는 연령집단이 각기 저마다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8·15 광복 이후 각 세대의 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8·15 광복이 27.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17.2%,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이 15.1%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은 6·25전쟁(13.6%)과 기타 등의 순이었다.
항상 5·18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경기도의회 의원이 된 후 ‘경기도의 5·18 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해 어떻게 하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먼저 합리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해당 집행부 및 관련 단체와 여러 차례 정담회를 가지면서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 및 민주화 유공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조례개정’을 했다. 하지만 아쉬움 또한 많이 남았다.
경기도에는 유공자 401명과 유가족 91명 등 모두 49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표단체로는 5·18구속부상자회 경인지부와 5·18부상자회 경기지부가 있다. 그러나 도내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미등록으로 지원이 불가한 실정이며, 비영리 민간단체로 설립되지 않아 경기도의 보조금과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유공자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에 ‘5·18 40주년 기념’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과 권익 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준비돼 있다.
40년 전 이 땅에서 민주주의와 군부독재에 온몸으로 맞서 싸운 광주애국시민과 유가족, 유공자 여러분께 늘 미안한 마음뿐이다. 5월 말에는 21대 국회가 개원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법률이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기원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