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앞다퉈 가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고 활력 회복을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은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소식이다. 더불어 조심스럽지만 철저한 생활 방역을 지키며 추진하는 오랜만의 가족 모임 소식은 반갑기까지 하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돌아보고 무엇보다 가정을 이루는 토대가 되는 노동과 노동자의 가치를 되새겨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아직은 코로나19가 조심스러운 상황일지언정 말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 수개월 동안 코로나19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반년도 안 돼 매수심리 최저, 기업 재정적자 확대, 해외수출 위축 등으로 급기야 코스피(KOSPI, 한국 종합주가지수)는 1800선이 붕괴된 후 아직까지 20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 고용 환경이 얼어붙는가 싶더니 휴·폐업이 현실화되고 가계 부채는 하루가 멀게 늘어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3월 기준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집계 자료에 따르면 일시 휴직자 수는 1982년 7월 이후 최대치인 160만 7,000명으로 나타났으며,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지난해 동월 대비 33.8% 증가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헤쳐 나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다.
이렇듯 힘든 상황에서, 잠시 숨 고르기라도 하라는 듯 찾아온 가정의 달이 더없이 소중하게 여겨진다. 특히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쏘아올린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신호탄으로 하여 이번에는 정부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어 더없이 달갑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를 리 없는 이 문장들은 헌법 제1조와 제10조의 내용으로, 경기도의회와 정부가 추진한 재난기본소득 조례 및 관련 정책들은 바로 이와 같은 헌법에 기초해 마련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정의 달을 ‘단순히 가족과 함께 즐기는 시간’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으로서는 다시 희망을 안고 일어설 기회로, 국가적 차원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한 만반의 채비를 갖추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 모두 하나가 돼 경제 부흥 차원에서 노동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 보며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필요가 있다.
노동의 가치는 일자리, 즉 고용 창출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는 경제성장과도 직결된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두는 이유다. 최근 우리 정부도 무너진 경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연말까지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조심스러운 것은 분명하다. 그러함에도, 적어도 가정의 달 동안만큼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함께 가정을 돌보며 다시 한번 노동의 가치를 되새겨 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 바로 내 소중한 가족들이야말로 사회 발전의 뿌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