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논평

대북전단살포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 “접경지역 주민 위해 조속한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8월 5일 논평을 내고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대변인단은 “일부 탈북자단체들에 의한 대북전단살포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원인이자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평화를 해쳐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처리 방해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백해무익한 도발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률안 개정에 반대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행위고, 안보를 이용해 정치·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지역 지원 필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8월 12일 연일 이어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조사와 보고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피해수습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 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약 10일간 도내 평균 누적 강수량은 589.5mm, 최대 누적 강수량은 987.5mm를 기록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대변인단은 “정부가 8월 7일 안성시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나 용인, 파주, 양평, 가평, 연천 등도 피해가 극심해 신속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에 관해 신속히 피해규모를 조사·보고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수해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15 광복절 75주년 “진정한 자주독립 국가를 위해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8월 15일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순국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자주독립 국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대변인단은 “광복을 향한 험난한 길에는 독립투사들과 민중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켜켜이 새겨져 있다”며 “그 희생 덕분에 75년이 지난 오늘날 방탄소년단으로 대변되는 한류와 코로나19 위기에서의 K-방역을 세계의 표준으로 인정받으며 선진국의 문턱을 향해 한 걸음씩 내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은 제국주의 시절 우리 민족에게 가했던 만행을 여전히 사죄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침략 등으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기도 곳곳에 자리 잡은 친일 잔재들을 찾아내 일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독립을 향한 헌신을 가슴에 새기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민주주의, 인권, 한반도 평화 실현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8월 18일 故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11주기를 맞아 “고인이 평생을 바치신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위해 도민과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은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변인단은 “김대중 대통령은 IMF라는 국난을 극복했다”며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시대에 그의 리더십과 시대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대북 온실 건설용 자재 지원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굳건한 신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걸어왔던 것처럼 경기도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설립 촉구 “450만 노동자 권익 위해 신설돼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8월 27일 논평을 내고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포함된 고용노동부의 직제 개정령안이 행정안전부에 의해 거절된 것’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나타냈다.
대변인단은 “현재 경기도와 인천, 강원도를 담당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구역 중 경기도는 사업장 수 62만 개, 노동자 수 448만 명으로 인천·강원의 사업장 수 21만 개, 노동자 수 140만 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노동지청 수준에서는 사업장 근로감독 계획, 비정규직 차별 점검,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 의무 위반 점검 등 광역단위 노동행정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열악한 조건 탓에 재해율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두 배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대변인단은 “450만 경기도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 권익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의 설립을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차 추경안 심사 “재난 극복 예산 확보에 최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8월 31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해복구를 위한 과감한 예산투입이 매우 절실하다”며 “제2차 추경 심사과정에서 고통받는 도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변인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집중적인 핀셋 지원 및 예산투입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의 행정명령으로 손실을 입고 있지만 이를 감내하는 영세사업자 등에게도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추경 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재해를 대비하는 예산을 확대하고, 코로나19 및 수해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